올해도 장마재해로 이미 수십명의 고귀한 생명과 수백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산 손실을 입었다.지난해도 동일한 자연재해로 49명의 인명과 약 6,450억원의 재산손실을 경험한 바있다.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장마철의 자연재해에 대한정부의 대처방식은 소극적이고 대증적이며 또한 사후약방문격인 사후대책위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해마다 되풀이되는자연재해를 줄이고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몇 가지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국가의 자연재해대책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대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흔히 사전에 예방과 대책을 강구했다면 미연에 막을수 있었을 걸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가의 자연재해대책은 국가의 총력을 통한 사전예방을중시하면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둘째,국가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재해예방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정확한 일기예보의예측과 신속한 통보를 요하는 기상청과 국가 자연재해예방과 대책수립을 해야 하는 정부재해대책기구 및 각 지역 취약지구의 사전점검과 재해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각 시·도지방재해대책기구가 유기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또 지역주민,교육계인사,일반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공익요원,민방위대원,예비군,군인 등 민·관·군 인적자원이 신문과방송매체 등의 협력을 통해 동원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고 이들이 재해취약지구의 사전점검과 순찰 등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우리나라 기상청의 정확한 일기예보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정부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일기예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상인력의 확보와 육성대책을마련한다면 기상청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지금보다 향상될수 있을 것이다.이번 수해에도 일기예보가 미흡했던 것은기상청의 첨단 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기상장비를다루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정부는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계절별 사전점검과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가는 민방위훈련,예비군훈련과같은 국가안보와 방위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은 사회안보대책은 중시하면서도 자연재해대책은 다소 소홀히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섯째,배수 및 제방시설에 대한 제반정비와 확충이 요망된다.최근 집중 폭우로 침수된 지역의 문제점을 보면 기존시설로서는 집중폭우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무대책일 수밖에 없었다.물론 수십년만의 폭우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의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선진국처럼 미래지향적인 안목과설계로서 배수 및 제방시설이 이루어졌더라면 피해는 더욱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섯째,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정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모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

송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