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현행30대 기업집단 지정제의 축소를 포함해 대기업 규제조항을담은 20여개 법률의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앞으로 부처간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재계의 끈질긴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의사를내비친 것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대기업 정책이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바뀔 것임을 예고했다는 점에서그렇다.

잘 알려진 대로 기업집단 지정제는 재벌의 독점과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과거 경제력 집중이 문제될 때 만들어진 제도로 30대 기업집단에 지정되면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그러나 자산총액 70조원의 1위 기업과 3조원 규모의 30위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대기업들은 또 계열사 출자비율을 순자산의 25%이내로 묶은 출자총액 제한제 때문에 신규투자나 미래 유망사업 진출 기회가 막혀 왔다.그래서 이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 투자 여건이 크게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의 전횡적 지배가 여전하고 사외이사제등 새로 도입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 제한제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그 파장을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각종 통계로 잘입증된다. 지난 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총 50조여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여원이나 늘었다. 내부지분율도지난해보다 높아져 45%에 달했다.

정부는 기업집단 지정제 등을 완화하기에 앞서 재계가 먼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그래야 규제완화로 재벌개혁이후퇴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