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해취약구역 지정 추진

서울, 재해취약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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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저지대 다세대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이의 실행을 위해해당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저지대 반지하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기존 건물은 1개층을 증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청장이 수해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대해 건축법상의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역내 건축주는 재건축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일조권 등에 있어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에 반지하 공간에 세들어 사는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 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전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가 맡은 학교와 학생 규모에는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력은 예외 없이 모두 5명씩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은평구는 48개교에서 601명을, 노원구는 66개교에서 564명을 각각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정작 투입된 인력 수준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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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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