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기관 및 지역이기주의가 심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감사원은 업무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여건에 대해 시정토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4∼5월 전국 34개 지자체의 ‘업무 협조’와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중복 투자=전남도는 지난 99년 1,400억원의 예산으로 여수·해남·보성·화순 등 4개 시·군에 공룡박물관과 전시관을 건립키로 하고 사업허가를 했다.그러나 해남·보성의경우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국비를각각 100억원과 127억원을 지원받기로 됐는데도 전남도는 600여억원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감사원은 해남 공룡화석지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조치했다.

◆기관 및 지역이기주의=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을 애초단가가 싼 수도댐으로 건설했지만,이후 활용도가 많은 다목적댐으로 바꾸면서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또 보령시와부여군도 댐주변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에 보령댐을 다목적댐으로 바꾸는 인정절차를 밟고,내년부터 이들 시·군에 다목적댐 기준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해당 시·군에 대해서는댐 주변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했다.

◆업무 미협의=강원 태백시는 병목현상이 있는 상장동 문곡 제 2철도 건널목의 폭 확장공사를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철도청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철도청에 승인 요청했다.그러나 철도청 동해보선사무소는 건널목을 태백시가 ‘청원건널목’으로 지정,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시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소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동해보선사무소는 확장사업을 승인하고,비용은 시에서,관리는 동해보선사무소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