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고이즈미 개혁’을 선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성역없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
선거 전부터 연립 여당의 승리는 예상됐으나 자민당 단독으로 참의원 의석 과반수를 획득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장기집권 발판 마련=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는반석 위에 올랐다.개혁의 저항세력이자 고이즈미 총리의 견제세력인 자민당 최대 파벌 하시모토(橋本)파는 이번 선거에 21명을 내보내 20명이 당선됐을 만큼 ‘고이즈미 인기’의 최대 수혜자이다.하시모토파는 30일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재선을 용인키로했다.이는 수혜에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에 협조한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고 있는고이즈미 총리가 9월의 정식 총재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될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어느 파벌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에맞설 대항마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 정책 전망=고이즈미 개혁의 골자는 ▲국채 발행 30조엔 억제 ▲부실채권 2∼3년 내 완전정리 ▲특수법인 구조조정 등이다.
이런 개혁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대로 100만∼200만명의실업자 발생,중소기업 연쇄도산 등의 ‘고통’이 수반된다.
이같은 고통을 국민들이 쉽게 견뎌줄 지가 1차 관건이다.
더불어 거품경제 붕괴 이전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가하락도 개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고이즈미 내각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9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자민당 내 일부 정치세력과 기업,이해집단간 유착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지도 주목거리다.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에 저항하면 중의원을 해산한다”며 ‘전가의 보도’로 개혁 저항세력에 경고하고 있다.저항이 거셀 경우 중의원을해산하고 자민당 개혁 동참세력과 민주당 일부 세력을 합친다는 ‘신당 창당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보수화 진전=이번 선거는 보수 정당의 대약진,진보 정당의 몰락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자민당 압승은 헌법 개정,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요약되는 고이즈미 총리의 보수 성향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다.
호헌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절대불가를 부르짖은 사민·공산당은 참패했다.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 흐름을 상징하는 이번 선거결과로 고이즈미 총리의 보수우익 노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 시금석은 오는 8월15일로 예정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이지만 집단적 자위권,개헌 논의는 일본 정부내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악화된 한국,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그의 말대로 신사 참배여부를 결정한 뒤에나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日 ‘보수파고'에 진보세력 침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의 기쁨을 누렸는가하면 사민당은 선거구에선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등 정당·후보별 희비가 엇갈렸다.
■당락 엇갈린 두 인물=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인기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한오하시 교센(大橋巨泉)씨는 무난히 당선됐다.
고이즈미 총리의 성(姓)인 ‘작은 샘물(小泉)’을 이기는‘큰 샘물(大泉)이라는 이미지 효과에 힘입어 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로 당선된 그는 재즈 평론가,방송작가 경력의 탤런트 출신.지난 6월 간 나오토(管直人) 민주당 간사장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돋보인 탤런트열풍의 주역이기도 하다.
반면 지난 71,77년 전국구에서 연속 1위 득표를 기록했던‘호헌파의 대명사’ 사민당의 덴 히데오(田英夫·5선) 의원은 낙선했다.친한파이기도 한 그는 “헌법 개정,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표명한 고이즈미 정권은 위험하다”며투병중에도 출마했으나 결국 30년의 정치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진보세력 몰락=보수 정당 자민당이 대약진한 그늘에는 공산,사민당의 몰락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교체 대상이 8석이었던 공산당은 5석을 얻는데 그쳤고 7석이었던 사민당은 3석으로 줄었다.특히 사민당은 지역구에서는 단 1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공산당은 여·야당을 함께 비판하며 5%인 소비세율 3%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후두드러진 퇴조 물결과 ‘고이즈미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당중 유일한 부진=자민당의 대약진,공명당의 선전 속에보수당은 연립 여당 가운데 유일하게 1석을 획득하는 부진을 보였다.오기 지카게(扇千景) 당수는 “고이즈미 열풍이오히려 우리 당에는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수직에서 물러날 뜻을 시사했다.
■저조한 투표율=98년 참의원 선거 때의 58.84%를 크게 밑도는 56.40%를 기록했다.
선거 전 일본 언론의 언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인기’에힘입어 투표율이 최대 7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전국적으로 날씨가좋아 행락길에 오른 유권자들이 많았던 데다 언론이 일찌감치 자민당의 낙승을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선거 전부터 연립 여당의 승리는 예상됐으나 자민당 단독으로 참의원 의석 과반수를 획득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장기집권 발판 마련=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는반석 위에 올랐다.개혁의 저항세력이자 고이즈미 총리의 견제세력인 자민당 최대 파벌 하시모토(橋本)파는 이번 선거에 21명을 내보내 20명이 당선됐을 만큼 ‘고이즈미 인기’의 최대 수혜자이다.하시모토파는 30일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재선을 용인키로했다.이는 수혜에 대한 대가이자 앞으로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에 협조한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고 있는고이즈미 총리가 9월의 정식 총재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될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어느 파벌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에맞설 대항마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 정책 전망=고이즈미 개혁의 골자는 ▲국채 발행 30조엔 억제 ▲부실채권 2∼3년 내 완전정리 ▲특수법인 구조조정 등이다.
이런 개혁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대로 100만∼200만명의실업자 발생,중소기업 연쇄도산 등의 ‘고통’이 수반된다.
이같은 고통을 국민들이 쉽게 견뎌줄 지가 1차 관건이다.
더불어 거품경제 붕괴 이전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가하락도 개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고이즈미 내각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9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자민당 내 일부 정치세력과 기업,이해집단간 유착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지도 주목거리다.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에 저항하면 중의원을 해산한다”며 ‘전가의 보도’로 개혁 저항세력에 경고하고 있다.저항이 거셀 경우 중의원을해산하고 자민당 개혁 동참세력과 민주당 일부 세력을 합친다는 ‘신당 창당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보수화 진전=이번 선거는 보수 정당의 대약진,진보 정당의 몰락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자민당 압승은 헌법 개정,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요약되는 고이즈미 총리의 보수 성향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다.
호헌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절대불가를 부르짖은 사민·공산당은 참패했다.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 흐름을 상징하는 이번 선거결과로 고이즈미 총리의 보수우익 노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 시금석은 오는 8월15일로 예정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이지만 집단적 자위권,개헌 논의는 일본 정부내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악화된 한국,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그의 말대로 신사 참배여부를 결정한 뒤에나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日 ‘보수파고'에 진보세력 침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의 기쁨을 누렸는가하면 사민당은 선거구에선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등 정당·후보별 희비가 엇갈렸다.
■당락 엇갈린 두 인물=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인기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한오하시 교센(大橋巨泉)씨는 무난히 당선됐다.
고이즈미 총리의 성(姓)인 ‘작은 샘물(小泉)’을 이기는‘큰 샘물(大泉)이라는 이미지 효과에 힘입어 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로 당선된 그는 재즈 평론가,방송작가 경력의 탤런트 출신.지난 6월 간 나오토(管直人) 민주당 간사장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돋보인 탤런트열풍의 주역이기도 하다.
반면 지난 71,77년 전국구에서 연속 1위 득표를 기록했던‘호헌파의 대명사’ 사민당의 덴 히데오(田英夫·5선) 의원은 낙선했다.친한파이기도 한 그는 “헌법 개정,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표명한 고이즈미 정권은 위험하다”며투병중에도 출마했으나 결국 30년의 정치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진보세력 몰락=보수 정당 자민당이 대약진한 그늘에는 공산,사민당의 몰락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교체 대상이 8석이었던 공산당은 5석을 얻는데 그쳤고 7석이었던 사민당은 3석으로 줄었다.특히 사민당은 지역구에서는 단 1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공산당은 여·야당을 함께 비판하며 5%인 소비세율 3%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후두드러진 퇴조 물결과 ‘고이즈미 열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당중 유일한 부진=자민당의 대약진,공명당의 선전 속에보수당은 연립 여당 가운데 유일하게 1석을 획득하는 부진을 보였다.오기 지카게(扇千景) 당수는 “고이즈미 열풍이오히려 우리 당에는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수직에서 물러날 뜻을 시사했다.
■저조한 투표율=98년 참의원 선거 때의 58.84%를 크게 밑도는 56.40%를 기록했다.
선거 전 일본 언론의 언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인기’에힘입어 투표율이 최대 7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전국적으로 날씨가좋아 행락길에 오른 유권자들이 많았던 데다 언론이 일찌감치 자민당의 낙승을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001-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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