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사망 3명은 감전사”

“폭우 사망 3명은 감전사”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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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길 가로등 부근에서 숨진 홍순후군(18) 등 2명과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성훈군(19)의 사인은 감전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소견이 나왔다.경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과수는 “진흥아파트 앞 사고현장의 가로등의 안정기 도체가 노출된 점,입출력 배선의 연결부분 및 안정기가 침수될 경우 누전될 수 있다”는 소견을 첨부했다.

감전사고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윤석환(30)대표는 “서울시와 한국전력,경찰청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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