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들이 최근 전경련의 ‘최고경영자포럼’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협적인 중국경제 부상을 강조했다.사실 국내제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데 이어 정보통신산업마저조만간 중국에 추월당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뛰고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야 한다”는재계의 다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러나 재계의 일부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재벌총수들은출자총액제한,30대기업집단지정,부채비율 200% 규제,집단소송제 도입추진 등과 관련,“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부채비율은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기업규제는 재계의 잇따른 건의로 완화됐지만 여전히껄끄러운 규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재벌들은 먼저 규제 배경이 차입금에 의한 문어발 사업확장과 부실화라는 점을 간과했다.여기에다 재벌 소유주들의편법적인 재산 상속·증여,고질적인 소비자와 주주 경시태도,빚을 잔뜩 끌어다 쓰고 부실화됐는데도 구조조정에 늑장을 부리는 ‘배 째라’식의 행동이 타율규제를 불러온 것을알아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만 해도 재벌기업들은 물론 그소유주들까지 나서 지난 수년간 마구잡이로 투자해 손해를입지 않았는가.대기업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투자를 개선하고 선진 기업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한 그룹총수가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자꾸 주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는가”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한심하다.선진국의 주주·소비자 보호 규정은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우며 앞으로 주주와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는 대기업은 어디서건 생존하기 어렵다.국내 규제를 못견디는 기업이 외국에진출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은국제화를 위해 바람직하며 정부에 으름장을 놓을 사안은 못된다.국제여건상 정부가 과거처럼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도힘들어지고 있다.재벌 역시 정부에 손벌리다 안되면 정부탓을 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