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회장단이 규제완화와 관련해 다시 집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코너에 몰리자 재계쪽에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이 아니냐는 풀이도 하고있다.

즉,‘제한적인 경기조절론’을 토대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서 적극적인 ‘경기부양론’이 제기되는 등 반대의목소리가 커지자 재계가 이 틈을 노리고 ‘집단이기주의’행태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세미나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재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구조 개혁의큰 흐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불만은 전경련등 재계의 요구를 이미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계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등을 출자총액제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항공·해운·건설·종합상사 등에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키로 한 점을 예로 들었다.더구나재계쪽에 추가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하고건의를 받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건의안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수출이 전체 시장의 2.2%에 그쳤다면비난만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출자를 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해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건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어느 쪽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업들이 타당한 건의를 해오면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 지정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에 대해서는 이미 재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대 기업집단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당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않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집단소송제도의 경우이미 제한적으로 도입키로 재계와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며폐지불가론을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