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2,700억 안썼다

불법주차 과태료 2,700억 안썼다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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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청이 지난 90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 4,318억원 가운데 64.6%인 2,791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각 구청별 불법주차 과태료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액 가운데 집행액은 ▲주차시설 건설 954억원 ▲행정경비 573억원 등 모두 1,527억원(3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5개 구청은 지난 한해 불법주차 과태료로 841억원을, 견인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료로 331억원을 징수, 관용과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서울시 등록차량 한대당 평균 7만원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청들이 제대로 쓰지않은 것은 예산낭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김상연기자

2001-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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