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2,700억 안썼다

불법주차 과태료 2,700억 안썼다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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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청이 지난 90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 4,318억원 가운데 64.6%인 2,791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각 구청별 불법주차 과태료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액 가운데 집행액은 ▲주차시설 건설 954억원 ▲행정경비 573억원 등 모두 1,527억원(3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5개 구청은 지난 한해 불법주차 과태료로 841억원을, 견인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료로 331억원을 징수, 관용과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서울시 등록차량 한대당 평균 7만원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청들이 제대로 쓰지않은 것은 예산낭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상연기자

2001-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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