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1년까지 4,000여만평의 주한미군기지와 훈련장을 한국측에 반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군 대형기지 주변 75만평을 매입해 미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오는 11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최종 확정될 이 계획은 15개기지와 3개 훈련장 등 미군이 사용해온 전체 면적 7,400여만평의 54%를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다.

주한미군측이 우리측과 기지반환 협상을 벌이게 된 데는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기존의 많은 기지가 노후화됐고,군소기지와 훈련장의 사용빈도가 낮아 이를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점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미군기지의 통·폐합 계획이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입안됐다 하더라도조지 W 부시 현 행정부 아래서 실행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부시 행정부는 요격미사일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도 재배치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비록 기지 반환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새 전략에 따라 부분적인 병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반환과신규용지 제공 협상에 있어 한국측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이다.물론 군사·안보 측면의 고려가 우선시돼야겠지만 이러한 점도 유념해야 한다.미군 기지 주변은사유재산권 침해,환경오염,소음공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했던 지역들이다.새로운 토지 제공에 있어서도 주변 환경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환경전문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군에 공여할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 이전 비용 문제다.이 비용은 가급적 반환되는 토지 매각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토지면적만 단순 비교하면 반환되는 용지가 훨씬 크지만땅값은 면적이 작다고 반드시 싸지 않기 때문이다.주한미군에 대한 신규용지 공여를 위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 연동되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면 국민 설득이 그만큼 어려울것이다.

미군 기지와 훈련장이 반환될 경우 사유지는 그동안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됐던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또 국가가 사유지를 수용해 이미 국유지가 됐을 경우에도 원소유자가 매입을 원할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