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15일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요격실험의 성공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실시한 이번 실험 성공에 따라 2004년까지 알래스카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저장해놓는 초기 형태의 MD계획이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MD예산으로 올해보다 30억달러가 더많은 83억달러를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며,향후 14개월간지상 및 해상에서 17차례의 MD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이같은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와 맺은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제한 협정을 위반하면서 MD를 추진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이 MD 구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대 평가하고,오히려이것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한다.최근 폴 월포윗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상원 군사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전쟁 재발 때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한반도 상공에 공중 레이저무기 배치의 필요성을 MD예산 증액 이유의하나로 들었다.

중국은 16일 미국의 MD추진에 대해 “전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MD견제’를 논의했다.오는 20∼22일 이탈리아 제노바의 선진8개국(G8)회의에서도 MD문제가 핵심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ABM을 대체할 새로운 ‘포괄적인 무기협정’을 러시아와 모색하겠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일뿐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MD계획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한국 여야소장파 국회의원들의 공동성명을 경청해야 한다.또 미국은일방적인 MD추진으로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을 촉발하는 어리석음을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