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상대로 서해안을 통한 북한과 중국 동포 밀입국 및육군 총기 피탈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밀입국 사건] 여야 모두 허술한 감시체계를 질타했다.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군은 밀입국 선박인 광진호를 탐지하고 해경신고소에 확인요청을 했다고 하나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부처의 합동조사나 감사원의 특감이 필요하며 그래도 미흡하면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우리 군이 해경에게 모든정보를 제공했으나 해경이 치밀하게 다루지 못해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과 해경간의 밀접한 해상감시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 피탈] 여야가 함께 군기강 해이를 꼬집었다.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현 정부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연계시켜 비판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현역군인이 근무 중에 총기를 뺏긴 것은 매우유감스러운 일로 이런 사고는 군기강해이 및 부대경계 실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우리 군이 ‘햇볕정책 지원’이란 정치논리를 앞세워 스스로 경계를 푼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