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노동현안 가운데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목소리와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의 다양성 차원을 지지하는 사용자측이 정면대결로 치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물론 실태조사도안된 상황이라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실태=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비율은지난해 52.9%.반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표한 수치는 26.4%다.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정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는 98년 기준으로 우리가 48%로 1위다.영국(7%),일본(12%)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노동계 움직임=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대표적현안으로 규정,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지원해 왔다. 건설운송 노조와 캐리어 사내 하청노조,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방송사 비정규직 노조 등은 이미 공동투쟁에 착수한 상태다.사업주 처벌,노조 인정,해고자 복직,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등을 요구하며 1년여 전부터 농성,집회 등을 벌여오고 있다.이외에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보험 설계사 등도 집단 행동으로 나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측은 “우선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 중 3∼4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 근로자로 환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유지와 근로조건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따라 절충 형식으로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개념을 신설,각종 혜택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신분보장에 중점을 두면서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