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안전 후진국 예비판정을 받은 것은 국제기구 등의 사전경고를 무시한 건설교통부의 안이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의 FAA 안전조사반 예비조사 1년 전쯤인 지난해 6월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국 등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당시 점검을 마친 ICAO는 건교부의 운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관리의 부실,규정적용 미흡,정비·사고·면허관리 체계 미흡,정부내 항공전문 인력 부족 등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을권고했다고 한다.이같은 권고는 지난 5월 FAA가 지적한내용과 일치한다.그러나 건교부는 ICAO의 권고가 강제성이없다는 이유로 늑장대응을 하다가 FAA로부터 안전 2등급예비판정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매우 냉정하다.미국의 항공전문지가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평균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의 경우 세계평균 2.43%의 2배인 4.98%에 달했다.미 국방부는 97년부터 한국에 파견하는 직원과병사들이 한국 항공기를 이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독일의 한 다국적기업도 같은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도 97년 이후 잇따른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99년 항공조직 및 제도 정비,조종·운항·정비검사 관리체계 강화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이를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 전문가들은 “FAA가 일단 2등급 예비판정을 내리면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그대로 최종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이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국적항공기의 신규취항과 증편을 금지하면 다른 나라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ICAO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인력이 부족한 데다 그동안 항공사 파업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