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배제한 은행지분 확대 검토

재벌 배제한 은행지분 확대 검토

입력 2001-07-05 00:00
수정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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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다음달 중에공장 설립 등 지방의 기업활동 규제 실태에 대해 시·도별로 점수를 매겨 공표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지방 상공회의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갖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조항 등에 문제가 많다”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 소유지분한도 완화와 관련, “재벌에게은행 경영권을 안주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두가지 전제하에서 소유지분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벽산건설·대우조선·대우건설 등이 올해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할 것”이라면서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은 가격과 사업계획을 패키지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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