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예산이 갈수록 줄고있다.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관련단체들이 반발,다목적댐 건설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1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댐 부문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고로 지원하는 올해 SOC 예산은 14조6,322억원으로 97년의 10조2,756억원보다 4조3,566억원(42.4%) 증가했다.연평균 10%포인트 정도씩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중 도로부문 예산은 4조9,902억원에서 7조6,372억원으로,철도는 1조7,590억원에서 2조4,621억원으로 각각늘어났다. 또 지하철은 8,137억원에서 9,190억원으로,항만은 9,292억원에서 1조12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댐 예산은 97년에는 4,427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233억원에 불과하다.내년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전북 진안의 용담댐과 경남의 밀양댐이 준공되면 내년에는 다목적댐 중에는 전남 장흥의 탐진댐 건설에만 예산을 지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댐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당국이 댐 예산을 깎아서가아니라 신규로 건설하는 다목적댐이 없는게 주 요인이다.

지난 96년 탐진댐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새로 다목적댐건설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

정부는 소양강의 내린천댐 등의 건설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포기했다.동강댐 건설은 진전이 많이 돼 댐 건설 예정지역을 고시해놓고도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백지화된 경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가뭄과 홍수가 많아 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댐 건설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물 부족현상을 극복하려면 댐을 건설하는 공급도 중요하고 수요측면도필요하다” 면서 “이런 점에서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도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단체들은 댐건설이나물값인상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