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가족 제3국행/ 中정부 입장

장길수가족 제3국행/ 中정부 입장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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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가 29일 전격적으로 장길수군 가족 일행 7명을 싱가포르로 보내기로 결정한 데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선은 이들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지 않음으로써 대내외에 중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통해 가까이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지연시켜봐야 중국 정부가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전격적인 싱가포르 출국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전력을 투입해 추진중인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여부는 오는 7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결정된다.중국정부는 2008년 올림픽 유치를 21세기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국운을 좌우할 결정적인 국가대사로 보고 이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경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들 일행 7명의 건강을 문제 삼아 싱가포르를 택하게 한 것은 이들 일행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국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고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이 가기 원하는 행선지인 한국으로 곧바로 보낼 경우 당장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의 관계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이들 일행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경우 탈북자들의 UNHCR로의 탈출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중국당국은이번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3국인 싱가포르로 출국시키기 위해 신병치료라는 절묘한 묘안을 찾아낸것이다.

이번 사건이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의 해결에 하나의선례가 아니라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당국이 노력한 흔적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해결에 중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유사사건이 다시발생했을 때 중국이 또다시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려 줄지는 미지수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는 적게는 10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에 이른다는 게 관련 단체들의 통계다.앞으로 줄줄이 이어질지 모르는 유사사건에 대비에 한·중·UNHCR등 3자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해결모델을 찾아야한다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충고다.
2001-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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