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언론사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법인및 사주 일가의 소득을 누락, 탈루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비리수법이 재벌을 흉내낸듯 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곧 출간될 ‘한국의 언론권력’에서 한국언론의 권력화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 교수에 따르면,최근 일부 보수신문의 현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은 야당보다 더 적극적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대중 정권의 실정과 비민주성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같은 보수언론의 정권비판에 대해서는 정극 동조하지 않는다고 장교수는 분석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정권과의 일전을 불사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집단이 돼 있다.장교수는 한국언론의 이같은 권력화배경으로 ▲한국사회 변화의 급속성 및 다양성 ▲대외종속·모방적 근대화 ▲행정부의 권력독점 ▲냉전질서에 따른 이념적 다원성의 억압과상황논리의 지배 ▲이중적 법질서를 전제한 탈법적인 정치·경제적 지배구조 등을 들었다.

이같은 사회적 여건은 한국언론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폭넓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언론인·언론사·언론사주가 비정상적인 이익과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언론과 같은 감시·견제장치의 활성화가 긴요하지만 언론이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그 자체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언론은 공정보도가 심각하게 손상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교수는 “언론권력의 통제와 언론기능의 정상화가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핵심적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