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분란을 생명으로 하는 공직사회가 최근 시끄럽다.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아우성이고,자치단체에선 고시 출신 관료 엘리트를 기피하는 초유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이 벽은 인사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틀린 말이 아니다.인사정책의 핵은 이른바 고시제도에서 비롯된다.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으로 임용,하자가 없는 한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반면 비고시 출신의 간부급 승진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가능했다.어쩌다 한 명씩 1급 관리관이 탄생,비고시 출신의희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이마저도 거의불가능하게 돼 있다.9급이 1급까지 승진하려면 정상적으로가도 50년이 넘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기에서 비롯된다.물론 고시제도는 3국시대부터 시행돼온 오래된 인재 등용 방식이다.집안이 가난하고 출신 성분이 약해도 ‘고시’를 통과하면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순기능이 많았다.때문에 야심 있는 젊은이들은 이 등용문에 도전했고,또 성공했던 것도 현실이다.특히 이렇게 배출된 유능한 관리들이 우리의 경제발전이나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저기서 배출되고 있다.고시 출신보다 더 전문적인인사들이 각계각층에 널려 있다. 이들은 관리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시 출신들이 줄대기와 눈치보기로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능력과 관계없이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직과 승진에서 특별 대접을받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한국외국어대 권용수교수도 이러한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권 교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근진행 중인 행정부 개혁이 5급 이상 관료 엘리트 중심으로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도 공무원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공직 임용제도는 타산지석이 될 수있다.일본도 우리처럼 고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나 이들은간부가 아닌 우리의 7급 정도에서 출발시킨다. 다만 승진에서 비고시 출신보다 유리하게 돼 있다.이 과정에 무능한 공직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영국도 이와 비슷한 속진(速進·Fast Stream)제도가 있다.고시에 패스했더라도 우리처럼곧바로 간부 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단부터 시작,능력을 검증받는 제도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고시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그러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안은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고시 출신이라도 말단부터 출발,공직자로서의 진정한 자질을 갖췄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자.

홍성추 행정뉴스팀 부장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