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는 비판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의원들은 “조세정의와 공정거래에 있어서 언론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언론사주 구속설과 비판적 논객을 언론사에서 떠나게 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언론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고,청와대 모 수석과 여권 관계자가 참여한 대책팀이구성됐다는 설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탈세조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액수를 공개한 것은 잘못이며, 23개사가 모두 탈세했고 5∼6개사를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언론사 전체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사회의 목탁인 언론기관이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탈루한 것은 국민의 분노와 충격을 낳았다”면서“과거 정권이 정상적으로과세행정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구(舊)여권인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렸다.

같은 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것은 언론의 자유이지,탈세의 자유가 아니다”면서 “언론기업 당사자들은 스스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답변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런 점에서 또 다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