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우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대화 의제로 내건 ▲제네바합의 개선 ▲북 미사일문제 해결 ▲북 재래식 군사위협 제거 등 3개 현안을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해법=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를 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달초 이 문제를 주요 대북협상 의제로제시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북한에 대한부시 행정부의 불신이 컸으나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오해를 푼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포용정책 지지=부시 행정부는 지난 5개월간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강한 지지’를 밝히면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않다.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재검토작업을 주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전면 동결했던 북한에 대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에 응할 수 있는명분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양국은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미사일 개발계획 검증은 미국이,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는 한국이 각각 맡는 ‘역할 분담론’을 수용했다.

◆한반도안보 공약 ‘이상무’=럼즈펠드 장관은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 필요성 및 현재 추진중인 신 국방정책과관련,김동신 장관에게 처음으로 개념과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특히 “주한미군 감축,유사시 증원전력 전개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건재를 거듭 확인했다.



워싱턴 노주석특파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