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지난 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군사력 감축방안의 틀을 마련했다.남북한의불가침 원칙을 천명한 기본합의서 제2장에서 남북은 합의서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북한이 한·미 합동의 팀스피리트 훈련을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합의이행을 거부, 지금껏 군사공동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2일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한 것은 결국 남북군사공동위에서군축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남북군사공동위의 기능과 관련,기본합의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기습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등을 협의·추진하도록 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었으나 경의선 복원 등에 대한 실무적 합의만이뤘을 뿐 군축 문제는 일절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같은해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본격적으로 군축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북측의 불응으로 지금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군사공동위 구성 등 기본합의서 이행을 북측에 촉구해 왔으나,한·미 합동군사훈련 등 갖가지 이유를 들며 북측이 이에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