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조사 발표 공방/ 稅추징 여야시각 ‘극과 극’

언론사 조사 발표 공방/ 稅추징 여야시각 ‘극과 극’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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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전날에 이어 국세청의 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며 2라운드 공방을벌였다.

■여야 움직임=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무당국이 법절차에 따라실시한 조사로서 발표 이전에 당정협의 등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기업세무조사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도 충남 홍성 기독교청년회 주최강연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언론탄압’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또 다시 시작했다”며 “이는 이총재 스스로 ‘타락한 주류’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당3역 간담회에서 “비판적 언론을 죽이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언론 세무사찰은 정상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형평의 도를 지나치게 넘은것으로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설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25일로 잡혀 있는 국세청 보고를 앞당길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면 국세청은 구체적과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94년에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당시 야당이던 우리가 96,97년에 계속 공개를 요구했지만당시 국세청과 여당도 안된다고 했다”며 반박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언론사의 투명성 확보, 제도개선을위한 불가피한 조사였다”면서 “언론의 길들이기라는 시각은 94년처럼 조사를 해놓고 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200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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