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金德中) 전 교육부장관의 ‘두뇌한국(BK)21’ 사업선정에서의 부당개입 여부가 19일 감사원의 심판을 받게된다.이 문제는 최근 여론의 관심사가 돼 있다.

논란 내용은 김 전장관이 ‘BK21’ 과학기술분야에 2개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으나,5개 대학으로 늘려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등 이 사업의 선정과정에 부당개입 여부가 있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장관 자문기구인 기획조정위원회 10명 위원 중 4명을 임의로 선정하면서 자신의 대학 재단관계자 2명을 뽑았고,선정대학을 5개로 늘리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자 교육개혁지원비·국제협력지원비 등을 전용했다는 내용이 시빗거리가 돼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큰 문제가 아닌데도 의혹이 증폭돼 곧바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후문이다.

감사원의 현재 분위기로는 모든 것이 감사위에서 결정될사안이지만,자문위원 선정은 법규와 규정상 문제가 없는장관의 전권행위이고,‘BK21’사업 예산전용 문제는 분야별 지원비가 이 사업에포함된 것으로,이번 지적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김 전장관이 99년국회에서 10명 모두 서류상 올라온 대로 뽑았다고 답변했는데,감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사실이 국회 관련법상 위증에 해당되지만,국회에 대한 감사권이 없어 제재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현재로선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