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국방부가 320여억원대의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요구 성능(ROC)에 미달하는 장비를 들여왔다며 문일섭(文一燮)전 국방차관과 현역장성 등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시험 평가때 ROC에미달한 장비를 통과시키고 ▲기술 및 가격협상때 시험평가때와 다른 장비 구성을 묵인했으며 ▲수정 계약으로 국고손실과 전투력 상실을 초래했다”면서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는 도입된 지 2년 동안 잦은 고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전문가가 점검한 결과 ROC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0월 전방 부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들을 초청,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공개 확인했다”면서 “이 장비는 지난 2월부터 정상적으로 작전에서 운용하고있다”고 반박했다.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도입 사업은 적 정보수집 및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93년부터 추진됐으며 97년 12월 대선직후 국방부가 프랑스 톰슨사와 서둘러 계약을 체결해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