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징수 시한이 끝나는 ‘컨테이너세’의 기한 연장과폐지를 두고 부산시와 무역업계간에 논란이 뜨겁다.

부산시는 항만 배후도로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존속을 주장하는 반면 무역업계 등은 징수기한도 끝나는데다 물류비 증가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컨테이너세란] 92년 발효해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운용되는 목적세로 세계적으로 부산에만 있다.당초 징수목표는 5,000억원으로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당 2만원.부산시는 지난해말까지 5,110억원을 징수했다.

[업계 입장] 한국무역협회와 하주협의회 등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가 12.5%로 미국(10.1%),일본(9.5%)보다 높은데 컨테이너세 연장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있는 지자체의 컨테이너세부과 논의를 미리 막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물류비 증가로 ‘부산항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하주협의회가 외국적 컨테이너선사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30%가 부산항 운영에 가장 큰 불만으로 컨테이너세 징수를 들었다”고 말했다.컨테이어세 징수 연장이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입장] 항만 배후도로를 완공하는데 모두 1조2,00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컨테이너세 10년정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현재 배후도로 10곳(77.15㎞) 가운데 동서고가도로 등 4곳은 완공됐고,제3도시고속도로 등은 공사중이다.

또 부산시는 컨테이너세 폐지로 시민들의 담세액이 증가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커서다.

송성재(宋成在) 세무지도계장은 “무역업계가 연간 700억원 정도의 컨테이너세를 아끼려다 배후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물류비가 더 들 것”이라며 “국가나 지역적으로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성에 맞는 조세 신설,징수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안] 무역업계는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민자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국고보조등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현재 항만 배후도로 건설에 시비가 41.9%인 9,837억원이 투입됐지만 국비보조는 28.7%에 불과해서다.광양항 배후도로는전액,울산항 배후도로는 73%가 국비보조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