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초유의 항공사 동시파업사태와 관련해 현행일반공익사업으로 분류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항공운송사업이 무엇보다 공익성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다른 기간산업처럼 노사문제를 적극 중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라고 본다.항공사업이 국익뿐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며,항공사는 세계 무대에 한국을 알리는 얼굴이란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런데도그동안 국적 조종사 노조의 행태는 어떠했는가.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경우 지난해 5월 30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승인을 받았다.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도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1년여동안에2차례나 파업을 강행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억대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의 이러한 상습적인 파업행위는 누가보아도 설득력이 없다.항공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에앞서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하며,노조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국내에서도 이미 항공이 공공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더이상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종사 노조가 모를 리가 없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에는 월드컵이국내에서 열린다.만에 하나 이를 볼모로 두 항공사가 또 파업에 나설 경우 그것은 국제적 망신이요,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 하루 평균 1억4,000만여달러(1,806억여원)의 수출입 차질을 빚는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국익과 공공이익을 나몰라라 하는이기적인 집단행동은 하루속히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