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12일 부부 누드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는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金仁圭·39) 교사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 교사가 신분을망각한 채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증거가 이미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재판부는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 교사가 신분을망각한 채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증거가 이미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6-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