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대와 북한의합의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데 결정적 전기로 작용할전망이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로관광과 군 당국간 회담 육로관광이 실현되려면 도로복원 및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이 선결 과제다.이를 위해선비무장지대(DMZ)를 관장하는 군과 유엔사,북한군 등 3자간공사방법 및 지뢰제거,차량운행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추가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남측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서울∼신의주)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공사 규칙에 준해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합의를 지원키로최종 결정하면 관련부처와 유엔군사령부간 실무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육로관광길인 간성∼통일전망대(29.2km),통일전망대∼온정리(13.7km) 구간에 집중배치된 군사시설물이다.서부전선과 달리 동부전선에는 상호 은폐된 군사시설물이 많아 이를 후방으로 재배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과정이 뒤따른다.
도로복원 비용과 관련,정부는 통일전망대∼온정리간 국도7호선 13.7km의 복원공사를 우리가 맡는다는 원칙 아래 남북협력기금에서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광광객 신변안전을 위해 남북한 당국간 ‘통행합의서’가 체결돼야 한다.
■당국간 회담과 남북대화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하순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실무 차원의 협상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장관급 회담 등 본격적인 남북대화가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관급 회담,군 실무회담 등굵직한 회담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한 당국자는“북측도 북·미 협상을 의식,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것으로 보인다”며 육로관광 협상을 시작으로 8·15 광복절때까지 남북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남북대화 재개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직결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조속한 답방을 기대하면서도전망에는 극히 조심스럽다.다른 당국자는 “김 위원장 답방은 북측의 최대 카드인 만큼 북·미대화 전개상황 등 큰 틀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주석 진경호기자 joo@.
*금강산관광 수익성확보 '발판'.
좌초위기에 몰렸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일단 정상화의 길로들어섰다.터무니없이 비싼 관광대가를 현실화하고,수익성이담보되는 육로관광의 길을 뚫게 됐다.
북한과의 일괄타결로 이 사업은 ‘무모한 퍼주기 사업’에서 ‘수익성 있는 경제사업’으로 일대 전환을 꾀할 수 있는계기를 마련했다.그동안 들끓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부정적인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로관광,효자될까 관광객 유치의 최대 호재(好材)임은 분명하다.육로를 이용할 경우 편리성과 비용면에서 뱃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다.특히 금강산 일일관광코스개발과 함께 ‘설악산관광’을 잇는 연계관광도 가능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산측은 설악산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육로관광이시행되면 첫 해에 적어도 45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실향민·공무원들의 휴가코스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제특구 지정도 큰 도움될 듯 외국인의 관광 및 투자가활성화돼 금강산은 관광외에 무역·상업·금융·문화 등 종합적인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과제도 많다 당장 미지급금 2,200만달러의 지급 여부다.정부는 이달 중 북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향후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협상에 주요 관건이라고 보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금융기관 대출이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결방안을검토하고 있다.육로관광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으로 금강산관광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금융기관들이 현대아산에 미지급금 2,200만달러를 대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관광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미지급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관광공사 참여는 향후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현대아산이 30대그룹 계열사여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컨소시엄 구성도 만만찮다.삼성·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은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병철 진경호기자 bcjoo@
■육로관광과 군 당국간 회담 육로관광이 실현되려면 도로복원 및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이 선결 과제다.이를 위해선비무장지대(DMZ)를 관장하는 군과 유엔사,북한군 등 3자간공사방법 및 지뢰제거,차량운행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추가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남측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서울∼신의주)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공사 규칙에 준해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합의를 지원키로최종 결정하면 관련부처와 유엔군사령부간 실무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육로관광길인 간성∼통일전망대(29.2km),통일전망대∼온정리(13.7km) 구간에 집중배치된 군사시설물이다.서부전선과 달리 동부전선에는 상호 은폐된 군사시설물이 많아 이를 후방으로 재배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과정이 뒤따른다.
도로복원 비용과 관련,정부는 통일전망대∼온정리간 국도7호선 13.7km의 복원공사를 우리가 맡는다는 원칙 아래 남북협력기금에서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광광객 신변안전을 위해 남북한 당국간 ‘통행합의서’가 체결돼야 한다.
■당국간 회담과 남북대화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하순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실무 차원의 협상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장관급 회담 등 본격적인 남북대화가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관급 회담,군 실무회담 등굵직한 회담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한 당국자는“북측도 북·미 협상을 의식,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것으로 보인다”며 육로관광 협상을 시작으로 8·15 광복절때까지 남북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남북대화 재개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직결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조속한 답방을 기대하면서도전망에는 극히 조심스럽다.다른 당국자는 “김 위원장 답방은 북측의 최대 카드인 만큼 북·미대화 전개상황 등 큰 틀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주석 진경호기자 joo@.
*금강산관광 수익성확보 '발판'.
좌초위기에 몰렸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일단 정상화의 길로들어섰다.터무니없이 비싼 관광대가를 현실화하고,수익성이담보되는 육로관광의 길을 뚫게 됐다.
북한과의 일괄타결로 이 사업은 ‘무모한 퍼주기 사업’에서 ‘수익성 있는 경제사업’으로 일대 전환을 꾀할 수 있는계기를 마련했다.그동안 들끓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부정적인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로관광,효자될까 관광객 유치의 최대 호재(好材)임은 분명하다.육로를 이용할 경우 편리성과 비용면에서 뱃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다.특히 금강산 일일관광코스개발과 함께 ‘설악산관광’을 잇는 연계관광도 가능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산측은 설악산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육로관광이시행되면 첫 해에 적어도 45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실향민·공무원들의 휴가코스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제특구 지정도 큰 도움될 듯 외국인의 관광 및 투자가활성화돼 금강산은 관광외에 무역·상업·금융·문화 등 종합적인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과제도 많다 당장 미지급금 2,200만달러의 지급 여부다.정부는 이달 중 북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향후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협상에 주요 관건이라고 보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금융기관 대출이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결방안을검토하고 있다.육로관광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으로 금강산관광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금융기관들이 현대아산에 미지급금 2,200만달러를 대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관광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미지급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관광공사 참여는 향후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와 안정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현대아산이 30대그룹 계열사여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컨소시엄 구성도 만만찮다.삼성·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은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병철 진경호기자 bcjoo@
2001-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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