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예산 부풀리기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일 52개 중앙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규모는 128조2,414억원이라고 발표했다.올해의 예산보다도28%나 늘어난 규모다.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는 생각하지도않고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 셈이다.예산처는 각 부처의 요구액 중 20조원 정도를 삭감할방침이다.

<부처별·분야별 예산요구 규모> 여성부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신설부처라는 특수한 점이 있겠지만 무려 1,100.7%나 된다.올해 여성부의 전신(前身)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예산은 113억원이지만 내년 예산으로 1,354억원을 요청했다.

중앙인사위(467%),중앙선거관리위(219.3%),환경부(113.1%),산업자원부(72.2%)의 순으로 예산 요구 증가율이 높다.선관위는 내년의 대통령선거 관리경비 1,130억원,대선과 지방선거에 따른 정당보조금 1,138억원을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의 예산 요구 증가율이 72.7%로 가장높다. 사회복지(59.2%),중소·벤처기업 지원(54.9%),과학기술·정보화(53%) 등의 순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예산요구> 각 부처 처지에서야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식을 넘거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무리한 사업이 적지 않다.신규사업의 경우 여성부와 농림부가각각 요구한 여성역사박물관 건립(327억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816억원)이 대표적이다.인천공항 2단계 건설(643억원),인천공항 경영개선 지원(1,500억원)도 비슷하다.예산처는 이런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에 시큰둥하다.

민간부문이 해야 할 곳에 정부의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까지 있다.관광숙박단지 조성(65억원),중소기업 3D 요인제거 장비개발(200억원)이 이런 경우다.

<어려운 재정여건> 내년의 예산증가는 올해보다 8∼9% 정도(8조∼9조원) 늘어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중 20조원 정도를 삭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2003년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도없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방교부금으로 2조4,000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또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로 2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1조5,000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중학교 무상(無償)교육으로2,900억원도 새로 지원해야 한다.연구개발(R&D)에 예산의 5%를 지원하기로 한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은 1조원쯤 된다.

기존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효용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한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셈이다.임상규(任祥奎)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여나가는 등 기존 세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겠다”고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