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7일 북한 상선들의 영해 침범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가보위 책무를소홀히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이 총재는 또 “심각한 안보 위협 속에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답방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답방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우리는 이 총재의 이같은 강경일변도의 남북문제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북쪽에 있다.북한 상선들이 우리 영해를 무단 통과한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다.북한이 더이상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즉시 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우리 해군이 북한 선박들을 나포했어야 옳다는 이 총재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즉각 무력을 행사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판단해 봤는지 묻고 싶다.국방당국은 안보를 지키면서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했고,해군도영해를 지킨다는 기본 사명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두 가지 목적을 지혜롭게 달성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정전협정만 들이대며 북한 상선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국제해양법이나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정신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총재의 남북문제 인식에 새삼 우려를 표명하는이유는 이 총재가 ‘안보 제일주의’와 ‘대북 강경론’에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서다.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화재개 방침이 발표되고 남북관계에서도 기본구도가 가시권에들어오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시점이다.그럼에도 불구,이 총재는 이같은 주요 정세변화를외면하고 있다.책임있는 야당이라면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풀어야지 무력에호소해서는 안된다.이 총재는 김 위원장 답방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