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강산관광,미국의 MD정책,북한상선 영해침범 문제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금강산 관광=여당 의원들은 육로관광,관광특구 지정 등 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업대금이 북한의 군사비로 전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상징적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지속돼야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2001년 5월 현재 4억달러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미납금이 4,600만달러에 이른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MD(미사일방어)체제 대응=민주당 소속인 유삼남(柳三男) 의원과 심재권 의원이 MD체제 구축과 관련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유 의원은“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체제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 정부는 충분히 대비해야한다”며 국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심의원은 “MD체제는 핵무기 보유국들 상호간 기존의 핵사용 억지전략을 무너뜨린다”며 한국의 참여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북한상선 영해침범 논란=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남과북은 정전상태에 있는 만큼 군은 북한선박에 대해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정선명령과 임검을 실시하고 선박을 나포했어야 했다”며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문책해임을거듭 촉구했다.민주당 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선박의 북한지역 무해통항권 확보,해운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식 의원 발언 파문=윤 의원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증안된 월간지 기사를 무책임하게 인용한 질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김정일이가 김모모씨고,김모모씨가 정치자금을 줬다고 밤낮 얘기했어요.…”라는 한 월간지의 신상옥(申相玉)씨 인터뷰 기사를 일부 낭독하면서 “이렇게 신세진 것이 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퍼다주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 총리에게 “김모모씨,김모모씨가 누구인지 밝히라”고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성명을 내 “발언을묵과한 한나라당과 이 총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