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내년 법제화 추진

‘공무원노조’ 내년 법제화 추진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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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내년초 ‘법외 노조’로 출범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해 7일 발족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는 최근 내년 2월까지 공무원노조 법제화를 위해 국회 등을 상대로 노력하되 이같은 노력이 무산될경우 전교조와 같은 법외노조로 출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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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6-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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