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편물분실 신고를 가끔 접하게된다. 조사해 보면 주민등록 번호가 써있는 각종 공과금 통지서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진료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우편으로 우송했다. 그러나 우편물 분실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경우 분실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인터넷상으로 물품구입을 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요즘은 정보유출 등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계좌추적이나 전화번호 추적시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있는데 우편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가 없다.각종 관공서나 공기업 전화요금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등을기재하지말고 우편물을 발송해야 한다.개인정보의 명시가필요할 때에는 등기우편처럼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하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여3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