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또 다시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그이유다.

기업규제 완화조치를 둘러싼 갈등에 이은 ‘제2라운드 힘겨루기’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총파업 중단을 노린 우회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재계,불만 고조=㈜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나프타분해센터)공장의 불법파업으로 하루 수십억원씩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우자동차사태 이후 제기된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이 지난달 29일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 데 이어 4일 다시 모여 성명서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을 우려하고 있다.자칫 노동계에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올해 임·단협을 둘러싼 하투(夏鬪)에서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못마땅해=당사자인 노사간에 타협을 이뤄내야 함에도 툭하면 정부를 개입시켜 사태를 해결하려는데 못마땅해하고있다.

특히 기업규제를 상당폭 완화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이 요구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데 불쾌하다는반응이다.재계가 요구만 하고,양보는 안한다는 게 정부시각이다.

다만,총파업 등으로 노사분규가 잇따를 경우 공권력 투입은불가피다는 입장이다.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현장을 방문,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공권력투입에 대비하기위한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