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제시 헬름스 공화당 의원에서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의원으로 바뀜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바뀔 공산이 커졌다.

상원 외교위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함,각종 외교관련 법안을 발의·심의·의결하는 곳이다.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지만 위원장은 수시로 자신의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강경책은 주로 헬름스의원을 통해 나왔다.대북강경론자이며 매파인 그가 물러나고 친한파이며 온건파인 바이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한국정부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 위원장도 바이든과 시각을 같이하는 존 케리(매사추세츠주)의원이 맡는다.

바이든 의원은 지난 3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두둔했다.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애써 ‘성공적’이라 위로했지만 전문가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이번변동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취하고 있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그러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민주당이 미사일방어(MD)체제를 반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에서 한국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는 않게 됐다.

문제는 엄격한 상호주의와 구체적 검증을 주장하는 부시대통령의 외교팀과 상원 외교위의 충돌이다.북한을 포함,한반도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고집,한반도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