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사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규제개혁 관리사무가 대부분 허술하거나 복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각 시·도에 지방규제사무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규제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달했다.

지자체의 규제사무관리 실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보면 특히 자치단체에서 구축한 ‘규제관리 사이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개설된 규제관리 사이트가 다단계의 검색단계를 거치도록 구성,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6개 광역단체의 경우 4단계를 거쳐야 접속이 가능한 시·도가 12개 단체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5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곳도 한 군데 있었다.이외에 3단계가 3곳이었으며,바로 접속이 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또 규제개혁 사이트에 게재해야 할 규제내용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대부분게재해야 할 규제사무 내용이 누락되거나 요약 게재돼 일반인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앙 각 부·처에서 정비된 법령 등 규제 개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속·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보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전파,개선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관리 또한 지방규제 정비 및 관리기관 간에 통일된전산관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상호 연계성이나 호환성이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제관리 사이트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메인메뉴’화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