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대해 의약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계 종합대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김세곤 공보이사는 “보험료는 현실화하지 않고 결국 수가만 인하한 이번 대책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수가계약제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며 차등수가제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배치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찰·처방료 통합 등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맞춰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6월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재정과 연관된 의약분업 대책은 본질을 회피하고 원칙만 훼손한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약제비 절감대책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것인데도,대책은 의사판단을 전제로 한 부분허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를 소집,향후 대응책을 논의할예정이다.

■정치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비난공세를 취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했으나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노출됐다.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은 그간 재정 건전화와 의약분업 실시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를 정부측에 일관되게 요구했고 이번 대책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본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당내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 제외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향후 약사법 개정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단기처방’이라고 비난했다.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3역 간담회에서“정부안은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정부담 증가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의약분업은 현정권 최대의 실패작이될 것이며,정부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