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 한나라당 의원)는 30일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일정 이상법인세 납부기업의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정당의 민주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과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이 각각 기조발표를 했다.또 장훈(張勳) 중앙대교수,박우순(朴宇淳) 변호사,배성동(裵成東) 명지대 교수,강창재(姜昌材) 변호사와 언론계 대표로 김삼웅(金三雄) 대한매일 주필,백화종(白和鍾) 국민일보 주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홍순두(洪淳斗) 중앙선관위 정당국장은 선관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기탁금 의무화’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민주당 김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의원은 “정치자금의 여당편중을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김삼웅 대한매일 주필과 장훈 교수도 “법인세를 의무적으로 기탁하더라도 음성자금차단이 어렵고 세액 이외에 정치자금을 추가부담하는 것은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배성동 교수는 대안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제시했고 강창재 변호사와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은 ‘기탁금 의무화’를 지지하는 등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선관위 홍순두국장은 기업에 추가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법인세에서 1%를 떼 기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법 여야의원은 물론 참석자들도 정당의 민주화,지역주의 극복,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극복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읍·면·동 연락사무소 폐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장훈 교수는 “공직후보를 대의기관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선출하도록 해야한다”는 선관위 방안을 지지했다. 김삼웅주필은 “정당 연합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성동 교수는 당비 납부실적에 따른 보너스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