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규제 완화 非수도권 반발 확산

공장총량 규제 완화 非수도권 반발 확산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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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등 ‘영호남 8개시·도’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입지제한 대폭 완화 방침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은 철회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장·지사들의 해당부처 집단 방문 등 강경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 시·도는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음달 15일 경북에서 열리는 제6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채택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안건 채택을 제안한 광주시 관계자는 “각 시·도가 각각수십만평대의 지방공단을 조성해놓은 상황에서 입지규제가완화된다면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에 생산시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각 시·도가 절박한 심정으로공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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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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