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규제 완화 非수도권 반발 확산

공장총량 규제 완화 非수도권 반발 확산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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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등 ‘영호남 8개시·도’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입지제한 대폭 완화 방침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은 철회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장·지사들의 해당부처 집단 방문 등 강경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 시·도는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음달 15일 경북에서 열리는 제6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채택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안건 채택을 제안한 광주시 관계자는 “각 시·도가 각각수십만평대의 지방공단을 조성해놓은 상황에서 입지규제가완화된다면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에 생산시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각 시·도가 절박한 심정으로공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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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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