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과 여야 경제통들이 19∼20일 12시간40분여동안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격론을 벌였다.여·야·정은 이견차를 좁하지 못해 ‘합의문 작성’이 무산될위기를 겪기도 했다.주요 쟁점별 여·야·정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경제정책 기조와 국가개입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시장개입 증가와 관치금융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원칙이후퇴하거나 침해됐다”며 선공을 펼쳤다. “정부가 능력이달리는 상황에서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측은 “대우 하나만 해도 28조원의부실을 낳은,엄청난 기업부실 때문에 금융부실이 초래됐고금융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다”면서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과거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이 아니냐”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재벌정책 여야 모두 재벌정책과 관련,규율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으나 결합재무제표,출자총액제한 등에 대한 규제범위에 대해선 열띤논쟁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냐,공산주의냐,아니면 교조주의냐”라는 등의 극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3년 전 발생한 IMF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재벌중심의 무분별한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확장경영,정경유착의 폐해였다”면서 “시장경제라도 일정한 규율과 원칙이있어야 하며 그것은 정·재계가 합의한 ‘5+3’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공적자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가 600조∼1,000조원이 된다”며 “미래로 재정부담이 전가되지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또“회수된 공적자금은 전액 채권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공적자금의 투입과 조성을 분리,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600조를 주장한 한나라당 계산법은 국제관례에 비춰 어긋난다”면서 “공적자금은 일부 문제점이 있겠지만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강동형 홍원상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