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정치활동 선언을 했다.교총은 그 목표가 교육안정과,교육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최근 공교육 기반약화와 사회 일각의 교원경시 풍조 등으로 초·중등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직사회에 불만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교원 스스로 목소리를 내겠다는의지 표현에는 일단 공감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교총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그러므로 교총은 정치활동에 직접 나서기에 앞서,공청회나 정치권과의 토론회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국민 지지를 얻으면 법 개정을 위한청원을 하는 등 통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교원이실정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의 ‘정치활동 선언’에는 교직사회의 집단이기주의가 배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부 있음도 교총은인식해야 할 것이다.지난 몇년새 교육계는 정년단축 등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교원정년 재연장’은 정치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그런 까닭에,교총이 ‘실정법위반’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정 정당·후보 지지여부를 이 시기에 언급한 점이 의혹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교총의 목적이 순수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투명하게 밟으라는 게 우리의 충고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의 목적은 건전한 시민의식을가진 2세를 양성하며 또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을 전수하는것이다.그런데 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표명한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현실은 선거에 관한한, 비합리적인 지연·학연·혈연이 얽히고설켜 부정적인 행태를 양산하고 있음을 부인하기힘들다. 그 ‘판’에 교원들까지 나선다면 교직사회가 사분오열돼,그 폐해가 학생들에게 곧바로 미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오늘은 마침 스무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우리사회구성원 모두가 이 시대 ‘스승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기회다.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주어야 한다.여야 정당은 교총의 선언을 이해득실로 따지기 앞서 그 주장을 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교원들도 성급히 정치현장에 뛰어들려 하지말고 사회가 기대하는 테두리 안에서 목적을 이루는 지혜를발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