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차출된 수백여명의아시아 지역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미국 정부가 기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행과 구타,고문을 당한 위안부들에 대해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일본측 입장에동조하고 있다.

일본이 국가주권 면책특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다 일본정부는 수십년전에 전쟁관련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집단소송 기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한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정부의 입장은 미 법원이 위안부의 집단소송을 판결할 권리가 없다는 것” 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인들이 국제인권범죄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 소송 조례’를 근거로 워싱턴연방지법에 제기된 것이다.

워싱턴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