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소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재해예방은 물론 향후 복구사업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된 소하천정비계획을 내려보냈다.

기존 정비계획의 경우 폭 2m 이상,길이 500m 이상인 소하천에 대해 상류와 중간부분,하류 지역 등 3곳으로 나눠 측량토록 했다.

이에 비해 강화된 지침에는 전체 소하천을 50m 단위로 정밀 측량하고,환경성 검토 항목 등을 추가,하천의 수질이나생태에 대해서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강화된 내용대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방 양여금을 줄이는 등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강화된 지침으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사업 때마다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돼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연장되고 사업비는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사업비 확보 등에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형편이 나은 경기도의 일부 시·군 등 일부지역만이행자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당초 올해까지 5억4,000여만원을 들여223곳 346㎞에 대한 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측량비와 환경성 검토 사업비 등 8억3,000여만원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은군도 4억2,000여만원으로 109곳 170㎞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전체 정비대상 소하천 184곳 332㎞ 가운데올해 6곳 13㎞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 7억9,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다 최근 추경예산에 가까스로 반영했다.

강원도도 1,497곳 3,706㎞의 정비대상 소하천 가운데 올해46곳 32.6㎞를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 143억원은 확보했으나지방비 143억원은 확보치 못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인사업인 만큼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