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금강산관광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대와 북한측간의 협상에 새로운계기를 마련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북한측이 ‘금강산관광사업’살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 지원 배경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향배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출발되지 않은 사업을 더이상 경제논리에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중단에 우려를 보여왔다.

●가능한 지원책은 있나=우선 해상호텔내의 카지노 허가를 꼽을 수 있다.북한측의 승인을 얻으면 허가를 내 주겠다는 뜻을 밝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기금의 활용도 대안으로 여겨진다.30대기업은 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물론 여당의 협조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다.

초·중·고교 학생의 수학여행지로 권유할 수도있다.그러나 비용문제를 분담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북한측의 협조가 관건=현대가 요구한 관광대가 인하,육로관광 개설,금강산·개성 경제특구 지정 등이 최대의 현안이다.개별 사안이 모두 쉽지 않은 난제인데다 현대측이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정부측이 지원의 메시지를 보낸 이상 북측이어떤 형태로든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를 가져볼 뿐이다.

●특혜시비 논란=정부의 지원 의사 표명은 정경분리원칙에 우선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특수한 남북관계라는 상황적 논리가 정치권에서 먹혀 들지는 미지수다.‘특혜시비’라는 논쟁에 휘말릴 경우 금강산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