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열도가 ‘헌법 개정’을 놓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일본의 헌법 시행 54주년을 맞은 3일 일본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신문 지면과 거리 집회를 통해 열띤 개헌·호헌 공방을 벌이고 있다.1946년 미 군정치하에서 공포돼 이듬해 시행된 일 헌법의 개정은 집단자위권 행사와 헌법 9조 수정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직결되는 첨예한 문제.교과서왜곡 파문에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정권 출범후 급부상한 헌법 개정논의는 공방 열기 자체만으로 한국·일본 등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개헌·호헌 공방] 일 언론은 교과서 왜곡 때와 마찬가지로두 진영으로 나눠졌다.요미우리(讀賣),산케이(産經)신문은개헌론 개진에 적극 나섰다.요미우리는 사설에서 고이즈미내각에 조속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산케이도 ‘헌법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라는 사설에서“헌법의 결함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아사히(朝日)와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각각 “국민의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개헌의 돌파구로 ‘총리직선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밀어붙이기식 헌법개정 논의는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논조를 폈다.

정치권도 헌법개정운동을 펼쳐온 자민당을 비롯,공명·보수 등 연립 여3당이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의견을,공산당과 사민당은 호헌을 주장했다.자민당은 성명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헌법에 관해 국회 등에서 국민과 함께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를 벌여나가길 희망한다”며 의욕을 보였다.

사민당은 “고이즈미 내각은 군사우선의 ‘우경화 대합창(大合唱)내각’이라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본격화된 정치권 개헌 논의]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헌법개정을 들고 나왔다.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 정치권에서,특히 총리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80년대 초 개헌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재임중 정치일정에 넣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도 국회 헌법조사회를 통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헌논의 핵심]3일 출간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간사장의 ‘헌법개정’에는 ‘평화헌법’의 근거가 되는 제9조의 개정이 포함돼 있다.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9조 1항에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라는 조건을 삽입,‘집단적 자위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총리를 최고지휘자로 육·해·공군을 보유한다’고 ‘군대의 보유’도 명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 직선제’ 도입을 개헌 논의 첫머리에 두고 있지만 이는 군국주의 부활을 향한 헌법 개정의 돌파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헌법 개정 공방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