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산업영향 평가

대규모 개발 산업영향 평가

입력 2001-04-30 00:00
수정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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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때 개발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산업영향평가제(가칭)’의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재단법인 국제경영전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산업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올해 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대규모개발로 인해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이 시행될 경우 이 지역에서가동중인 600여개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등 기업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지출을 피할 수 없는상황이다.

도는 용역을 통한 연구과제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업손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산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제도화 방안 ▲대규모 개발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선정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용역에 착수,3개월간 연구과정을 거친뒤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입법화도 협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에 앞서 현지 주민들에게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바람에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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