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의 80%가 전문성없이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심각한 경영부실을 안고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59개 지자체 산하 178개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감사를 통해 전체의79%인 141개 공기업에서 24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2명을 문책하고 27개 공기업을 통·폐합 또는 민영화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감사원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감독 부처에게 감사 결과를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만·부실 경영> 경북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공사는 97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면서 농지훼손은 물론 농지매입비와 공사비로 7억5,000만원을 날렸다.

또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설립한 금강도선공사는 89년 금강하구둑이 설치돼 존립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계속존치시켜 자본금을 완전잠식한 상태다.충북도개발사업소 등 3개 사업소는 사업중단 등으로 존립 이유가 없어졌음에도조직·인력을 그대로 유지,연간 5억∼9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허울뿐인 구조조정> 서울시는 지하철공사교육원,도시철도공사연수원의 기능이 중복되는데도 불구,통합운영 방안을강구하지 않아 연간 6억6,000만원의 인건비를 낭비했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3급 이상 간부를 필요이상 늘렸고,강원속초시 등 18개 지자체 공기업은 지자체 퇴직자를 대거 충원했다.경기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의 99년말누적 결손금이 33억원을 넘어섰는 데도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직영사업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비 과다집행·기금 부실운영> 서울지하철공사 등 91개 기관은 아직껏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고,인천발전연구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던 79억원의 연구기금을 안전성을 무시하고 98년 전액 특정금전신탁에 넣었다가 무려 30억원의 손실을 봤다.

<모범사례> 광주시는 체육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공사·도시개발공사를 99년 광주도시공사로 통합,연간 15억8,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은 99년 주변의원급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개방병원 진료체제를 첫 도입,다른 의료원들의 ‘벤치마킹’대상이 됐다.인천지하철공사는 수입실적이 낮은 박촌역 등 3개 역을 민간위탁,4억원의예산을 줄였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