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시행연기 여성·재계 반응

모성보호법 시행연기 여성·재계 반응

입력 2001-04-25 00:00
수정 2001-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일 여권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해 여성계는 “재계를 달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재계는 시행유보가 아닌,법개정 자체를 연기하도록 촉구했다.

■여성계 한국여성단체연합측은 “지난해 8월 법안 발의 이후 최근까지 지지의사를 밝혀온 정치권의 이같은 변화는 실업사태 등에 따른 노동계의 동요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정인숙 위원장 등 여성간부 10여명은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자민련 당사에서 모성보호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도 2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방청 시위’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법안의 발의자인 한명숙(韓明淑)여성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대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경총등 재계는 여당의 모성보호법 2년 시행연기 방침과 관련,내심 안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재정문제 등이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하려 한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입법 자체가 연기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시행연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주병철 최여경기자 kid@
2001-04-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