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적용을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적용을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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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23일 구로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에대해 공식 논의가 이뤄지거나 여야 정당의 당론으로 확정될경우 소속정당 탈당은 물론 단체장직을 전원 사퇴하겠다고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임명제가 임기응변적이고 책임회피현상이 두드러진 제도임은 과거 전례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여야 3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 주민소환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승진기자

2001-04-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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