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적용을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적용을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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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23일 구로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에대해 공식 논의가 이뤄지거나 여야 정당의 당론으로 확정될경우 소속정당 탈당은 물론 단체장직을 전원 사퇴하겠다고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임명제가 임기응변적이고 책임회피현상이 두드러진 제도임은 과거 전례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여야 3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 주민소환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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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2001-04-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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